반지하 침수 대책마련?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에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이 포함됐습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하·반지하 32만7000가구 중 20만1000가구(61.5%)가 서울에 사는데요.

동아일보

'거주용 반지하'를 없애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거주 1800가구 중 79.4%가 타지역 공공임대로의 이전을 거절했다고 해요.

반지하가 재해에는 취약하더라도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월세와 비교한 지하방의 임대료는 전세의 경우 36%, 월세는 55% 수준입니다.

그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왔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오히려 느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거죠.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또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한다고 해요.

재해우려 주택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합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네요.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건축법에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 반지하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무 규정을 넣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함께 마련한다고 하네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는 도심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재해에 취약하다"며 "세입자들이 주거터전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